법령 문화재보호법 제4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2010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74, 2010. 10. 28.
  구 문화재보호법 제44조 제7항 위헌소원
   구문화재보호법제44조제7항위헌소원
   건축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유실물법 주택건설촉진법 헌법재판소법

2008년

2. 의정부지법 2008. 6. 4. 선고 2007가단29379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 확정[각공2009상,631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문화재보호법 민법

2000년

3. 대법원 2000. 10. 27. 선고 99두264 판결
  [유적발굴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][공2000.12.15.(120),2441]
   유적발굴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
   문화재보호법 행정소송법

1997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6248, 1997. 11. 21., 각하
  국가지정문화재지정해제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국가지정문화재지정해제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문화재보호법

5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4896, 1997. 11. 7., 기각
  매장문화재발굴불허가처분취소청구
   매장문화재발굴불허가처분취소청구
   문화재보호법

6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1101, 1997. 5. 16., 기각
  국가지정문화재지정해제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국가지정문화재지정해제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문화재보호법 한국방송공사법